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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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962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계속된 출혈에 대하여 수혈 및 응급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5년 초순경 원고를 임신한 후 1995.3.2.부터 약 1달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있었다. ②망인은 1995.10.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진통이 오지 않아 10.18. 퇴원하였다가, 분만예정일(10.21.)이 지나도 진통이 오지 아니하여 10.30. 12:00경 다시 유도분만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은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중 18:00경부터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자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이후 분만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3:3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고, 23:58경 체중 4.53㎏의 여아를 출산하였다. ④위 의사들은 망인이 분만 후부터 소량의 지속적 출혈 증세를 보이자, 10.31. 00:30경과 00:40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과 메덜진을 투여하였다. ⑤이어 망인이 00:45경에는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빈호흡 증상은 계속되었으며, 00:50경에는 혈압이 90/60㎜Hg로 저하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흉통 증세를 호소하였다. ⑥망인은 01:15경 자궁은 비교적 잘 수축되고 있었으나 소량의 질 출혈은 지속되었고, “죽을 것 같고 다리가 저리며 일어나고 싶다”고 호소하였으며, 01:30경 호흡곤란, 흉통 증세는 계속되었다. ⑦의사들은 망인의 출혈이 산도열상, 잔류태반, 자궁이완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경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내용물 소파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산도의 열상이나 잔류태반조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01:45경부터 망인에게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⑧망인의 계속된 출혈에 이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03:50경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응급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였고, 대량출혈은 멈추지 아니하여 수혈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급성신부전, 대사성산증, 심근경색 증세까지 보이다가, 1995.11.3. 15: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망인의 사인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과다실혈로 인한 쇼크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출산 이후 소량의 출혈이 있었을 뿐인데도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흉통 등의 이상증상이 발현하였고, 이상증상 발현시 시행한 응급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분만 이전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그 사이에 의미있는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상증상 발현 후 약 45분 뒤에 일단 출혈이 멈추었으나 수혈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 증세가 악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망인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이 과다실혈로 인한 쇼크증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비록 망인의 사인이 양수색전증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사들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양수색전증이 발현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양수색전증이 발현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양수색전은 질식분만 뿐 아니라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모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후자가 전자보다 양수색전증의 발생확률이 적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