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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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63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뇌출혈로 확인되어 개두술 등 시행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재수술 등 시행받았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17. 두통 및 구토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CT촬영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9.28. 뇌CT촬영결과 미미한 뇌부종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9.29.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내경동맥 동맥류가 관찰되어, 10.18. 개두술 및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응급 뇌CT촬영결과 급성 뇌부종, 급성 뇌경막하 및 경막상 혈종으로 진단되어 뇌압하강을 위하여 감압형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④망인은 위 수술 후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10.20. 의료진의 간단한 명령에 반응하는 정도로 의식상태가 호전되었고, 10.24. 부르면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오른쪽 상하지를 자유롭게 움직였다 ⑤망인은 10.27. 00:00경 산소포화도를 99%로 유지하다가, 00:25경 스스로 기관삽관튜브를 빼면서 호흡곤란상태(질식상태)를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75%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입부위에 청색증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앰브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00:26경에는 안면에 청색증이 보이고 맥박이 분당 50회까지 떨어져, 00:27경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0.29. 23:40경 분비물 흡입을 시행받은 후, 23:45경 갑자기 얼굴색깔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분당 12-50회로 저하되었다. ⑧의료진은 10.30. 망인에 대한 흉부X선검사결과 폐렴, 폐부종 등이 의심되고, 뇌CT촬영결과 뇌수두증과 뇌부종이 관찰되어, 원활한 호흡 및 폐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기관절개술과 뇌압하강을 위한 뇌실외배액술을 각 시행하였다. ⑨10.31. 망인의 현 상태가 저산소성 뇌손상, 뇌혈관연축(뇌혈관수축)에 의한 뇌간 경색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며, 그 후 분비물 흡입 등의 치료를 계속하였다. ⑩망인은 2000.8.1.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여 그 다음날부터 2곳의 한방병원 등에서 사지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연하장애, 호흡장애(기관삽관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01.3.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999.10.27. 기관삽관튜브를 스스로 뽑으면서 기도가 손상되어 그 부분의 출혈로 생긴 피, 가래 등 이물질이 폐로 넘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겼고, 10.29.에는 위 흡인성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호흡장애가 계속되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망인은 1999.10.18. 감압형 두개골제거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의식이 약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들로서는 망인이 일시적인 정신 혼돈 등으로 기관삽관튜브를 스스로 뽑지 않도록 물리적 제어제를 이용하여 손발 등을 묶어놓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망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관삽관튜브에 손을 대려는 행동을 보이는 즉시 이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어제를 이용하여 망인의 손발 등을 묶어놓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관찰 소홀로 망인이 기관삽관튜브를 빼는 행동을 사전에 제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수술 후 혈관연축에 의한 뇌간 경색으로 호흡곤란이 생겨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39개월) ③금액 : 99,634,60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9,553,68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여자2인(7개월) ②금액 : 15,117,05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789,986원(152,633,288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28,734,228원), 자녀(19,156,152원) (7)**합계 : 74,789,9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