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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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783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대술을 시행받은 후 배뇨장애 및 하지마비 등 마미증후군의 후유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36년전부터 요통 증세가 있던 원고는 1995.12월경부터 요통증세가 심해지고 양하지 방사통 증세가 있어, 1996.1.6. ㅊ방사선과 의원을 거쳐 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6. 요추자기공명영상촬영 및 단순요추방사선촬영을 시행한 후, 1.18. 제5요추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1.29. 제5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대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2. 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양하지 저림 증세를, 2.4.에는 좌하지 감각 저하 및 좌측 족수 증세를 각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2.7.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2.8. 근전도검사결과 제5요추 척수신경근 질환의 하나인 좌측비골신경마비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2.26.에는 배뇨곤란으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⑥원고는 1996.5.4. 좌측 족수 및 배뇨장애 등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및 배변-배뇨장애, 음부신경 마비, 구해면체 반사가 없는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제4요추-제1천추는 주로 하지의 감각이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 곳으로서 현 증세의 원인이 된 척수신경 손상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거의 일치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외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이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나아가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증세가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술 이후에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수술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을 형성시켰거나, 또는 수술과정에서 척수신경을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가 위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대학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척추전방전위증이 심한 경우 이미 신경의 견인이나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 통상적인 신경의 견인 또는 압박으로도 신경손상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원고의 현재 증세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 배변-배뇨장애(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II-C) ②기대여명 : 26.28년/ 가동연한 : 60세(6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57% ④금액 : 24,974,3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96,340원 ②향후치료비 : 33,437,668원 ③보조구비 : 1,460,8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23,675,05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7,737,703원(294,344,259☓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자녀(6,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5,737,7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