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640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마비 등 증세로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및 치료를 하던 중 아놀드-키아리 기형 등 진단을 받은 후 신경외과로 전과 및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0.경 왼쪽 어깨를 들어올릴 수 없고 왼쪽 손에 마비 증세가 생겨, 11.6.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경추 신경근증, 동통성견구축증 진단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1995.3.경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상태에 이르자 집 근처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골다공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던 중, 7.22.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③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전형적인 아놀드-키아리 기형 및 척수공동증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MRI상 경추부와 제10흉추부까지 척수공동증이 발현한 것이 확인되자, 8.1. 감압수술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④신경외과 의사들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8.9. 원고에 대하여 후두하 개두술, 제1, 2경추 후궁절제술, 신경유착 박리 및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수술 후 신경외과 의사들은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일부 악화되자, 뇌압강하제, 근육강직완화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한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6.12.30.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하였고, 현재는 의식, 언어, 뇌신경은 정상이나 고도의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이후 점차 호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시적인 증상 악화는 신경조직의 부종이나 뇌척수액의 변화에 의한 2차적 혈류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놀드-키아리 기형 환자들은 대부분 이미 불가역적인 척수신경손상이 있는 심각한 상태에서 내원하고, 이러한 경우 수술은 증상의 호전이 아니라 단지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결국 환자의 1/3에서는 수술 후에도 병변이 계속 진행하는 것인데, 원고 또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불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한다면,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아놀드-키아리 기형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불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위 질환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