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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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783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세입자와 다툼 중에 바닥에 쓰러져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뇌진탕 등의 진단하에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세입자와 다툼 중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한 증세를 보여 1999.6.27. 0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피고병원의 당직의사는 지주막하출혈로 의심하고 뇌CT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08:30경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은 망인을 진찰한 후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6.30. 10:43경 망인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맥박수가 06:00경 분당 72회에서 84회로 증가하였으나, 피고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나타나는 불안증세로 판단한 나머지 신경안정제인 바륨(valium)을 5㎎ 투여하고, 10:57경 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④23:20경 망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발한(發汗) 증세를 보이고 의식상태가 저하되었으며 맥박수가 분당 92회로 상승하자, 당직의사는 당시 퇴근해 있던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로 신경안정제인 바륨을 5㎎ 투여하고 산소 2ℓ를 공급하면서 절대안정을 시켰다. ⑤23:30경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로 응급실로 옮겨 기관삽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7.1. 00:00경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동공이 완전히 벌어진 채 혼수상태를 보였고, 이에 계속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01:05경 K대학교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01:4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997.6.27.부터 계속 침상에 누워있어 혈류가 정체될 가능성이 컸고, 1999.6.30. 10:43경 맥박수가 06:00경보다 빨라지고 흉부통증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증세가 폐색전증에 의한 것임을 미리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폐색전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이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불안증세로 속단함으로써 폐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일시적인 불안증세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후 망인의 흉부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가 진정되었고, 심전도검사결과도 정상이었으므로, 그로서는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으리라고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1,200,953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480,381원(21,200,95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49,318원), 자녀5(각 3,766,212원) (6)**합계 : 40,480,3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