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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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616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증세로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되어 수술 시행후 호전되지 않아 퇴원 및 전원 등 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13. 약 1주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요통, 양측 하지 이상감각 등으로 보행을 하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②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발목의 운동력 약화, 좌측 발바닥 굴곡 감소,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근이 분포하는 피부영역에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요추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측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③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1천추 신경근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망인의 증상,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다음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3.14. 망인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반흔조직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지방 조직을 이식한 다음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망인은 위 수술을 받은 뒤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사들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증상의 변화가 없자, 3.29. C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⑥위 병원에서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제5요추-제1천추의 좌측에 경도의 섬유조직이 증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후 망인은 4.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로 퇴원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K대학병원, ㅊ병원 등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1999.9.24. 처그-스트라우스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천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각종 신경학적 검사, 요추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망인의 증상을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1천추 신경근증으로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진단이 오진이었다거나 그외 수술방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등에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수술 이후 망인의 수술부위에 형성된 섬유조직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태는 수술을 전후하여 별로 변화가 없었고, 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은 수술을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척추수술을 받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 섬유조직 증식으로 인한 신경근의 유착 현상이 발생하고, 일단 발생한 뒤에는 재수술을 시행하여도 종종 더욱 큰 섬유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는 것이며, 망인의 사인인 처그-스트라우스증후군은 신경근의 유착 등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하고 망인의 지병인 기관지천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