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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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나779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안과 치료를 받던 중 MRI 검사 등 결과 뇌종양으로 밝혀져 신경과 전과하여 뇌수술 시행 후 후각기능을 상실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경부터 좌안 바깥쪽부터 안 보이는 증상이 시작되어 10.7.경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1.25.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10여일간에 걸쳐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와 핵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머리부분에 커다란 뇌종양이 있음이 밝혀졌다. ③피고 병원측은 위와 같은 진단결과에 따라 시급히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에 관한 절차 등 후유증 및 마취에 의한 합병증을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④피고는 1998.12.11. 피고 병원 수술실에서 위 증상과 수술부위에 따른 통상적인 수술방법에 따라 두부 앞쪽을 열어 뇌의 아래쪽부분을 약간 들고 뇌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 시신경은 정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되었으나 수술 전 정상이었던 후각기능을 상실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후각기능 상실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9.1.2. 퇴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후각과 미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1998.12.11.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한 후 후각기능이 상실되었고, 위 수술 과정에서 후각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후각기능 상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후각신경을 건드려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사실과 같이 원고의 뇌종양은 뇌의 양쪽 시신경과 뇌경동맥 사이의 뇌 중앙기저부(바닥부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크기가 4 x 3 x 3㎝이었던 점, 위 원고의 뇌종양은 후각신경조직을 떠받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위해서는 후각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뇌종양의 크기와 상태 및 그대로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비추어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후각신경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위 원고의 후각기능의 상실은 회피할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볼 때, 원고에게 후각기능의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하도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사들은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후각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해 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측이 환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 원고의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그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부(2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성,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