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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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523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근처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어 피고병원에 전원하여 검사 및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손상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0.경부터 두통으로 집 근처의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11.19. 두통이 심해져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 데, 뇌CT를 실시한 결과 뇌종양으로 진단하고, 응급 조치를 한 후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위 뇌CT를 분석한 결과, 망인의 뇌 우측 측두-두정엽 부위에 5cm x 5cm 정도의 종양을 발견하고 망인의 증세를 뇌종양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정확한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여 종괴를 이루고 있었고, 뇌종양의 일종인 혈관주위세포종으로 확진하였다. ④1997.12.2. 망인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먼저 우측 대퇴동맥을 통해 외경동맥까지 도관을 넣은 다음, 종양에 혈액을 공급하는 안면동맥에서 분지하는 혈관을 차단하고, 다시 후두동맥에서 분지하는 혈관을 차단한 다음 색전술을 끝마쳤다. ⑤12.3. 10:00경부터 12.4. 01:30경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한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심한 출혈이 동반되어 결국 종양의 3분의 1 정도만을 제거한 후 수술을 끝마쳤다.(1차 종양제거술) ⑥원고 등에게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들을 설득한 다음, 12.15. 망인에 대한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약 4분의 3 정도만을 제거한 채 수술을 끝마쳤다.(2차 종양제거술) ⑦망인의 수술 부위를 관찰하다가 두피 봉합 부위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남은 종양 부위에 부종이 발견되자 수술 부위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12.31. 망인을 전신마취시킨 다음 감염 부위를 제거하고 세척을 시행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퇴원한 이후 좌안에도 시력 손상이 진행되어 우안 실명 및 좌안 시계장해 98% 상태에 있다가, 2000.7.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실명이 된 것에 대하여 색전술이나 1차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면서 과실로 우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의 우안은 1997.11.26. 실시한 시력검사상 시력 1.0으로 유두부종 상태에 있었던 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12.2. 위 의료진이 색전술을 시행한 직후 동공이 커지고, 겨우 빛을 볼 정도로 시력이 약화되었고, 12.3. 1차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직후에는 시력이 완전 소실되었으며, 한편 당원의 Y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A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망인의 시력 소실은 망인의 우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에서 분지하는 중심 망막 동맥 또는 섬모 동맥이 폐쇄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시력 소실은 의료진 등이 망인에게 위 색전술 및 1차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에서 분지하는 중심 망막 동맥 또는 섬모 동맥이 폐쇄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은 분리되어 있어 외경동맥에서 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내경동맥에서 분지하는 동맥에 색전을 일으키기 어려운데, 망인의 뇌종양은 많은 비정상적 혈관들이 엉켜 있는 혈관주위세포종이어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이 서로 문합되어 있어 외경동맥에 주입한 색전물질이 내경동맥으로 들어가 우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심 망막 동맥 또는 섬모 동맥을 폐쇄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한 망인의 뇌종양은 우안 시신경 경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종양을 제거함에 있어 시력의 결손은 불가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색전술 및 1차 종양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의 우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에서 분지하는 중심 망막 동맥 또는 섬모 동맥의 폐쇄 및 그로 인한 우안 실명은 회피할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대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은 망인 등에게 색전술 및 종양제거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