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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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14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척수종양 진단하에 척추궁 절제 등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양하지마비의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8.16. 1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좌하지 마비, 방사통, 요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하지마비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8.18. 척수종양의 진단에 따른 척추궁(脊椎弓) 절제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 직후 원고의 하지마비는 내원 당시보다 일시 악화된 상태를 보였으나 다음날 양측 하지의 운동성은 내원 당시와 같은 Grade Ⅱ의 상태를 나타낸 이후 대체로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④의료진은 8.26.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요부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8.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9.1.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 당시 ○○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의 하지 운동성은 Grade Ⅲ-Ⅳ의 상태로 약간 호전되어 있었다. ⑥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9.11. 원고에 대하여 척수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10.4. 유입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10.12. MRI 검사, 다음날 척수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의료진은 1995.10.30. 창상교정 및 유입동맥 결찰술을 재차 시행하여 증상이 약간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양하지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지 운동성은 수술 직후에 잠시 악화되었으나 곧 회복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나 수술 이후 모두 그 등급이 Grade Ⅱ의 상태를 나타내었는데, 수술을 시행한 지 약 2주일이 경과한 1995.9.1.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는 원고의 증상은 수술전보다 약간 호전된 상태를 나타내었고, 위 대학교병원도 2차에 걸쳐 피고병원의 시술내용과 동일한 유입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니, 피고병원이 수술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일련의 처치 및 그 시술 내용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수술 직후 원고의 증상이 일시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 내원 당시의 상태로 회복된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는 오히려 그 증상이 약간 호전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병원이 시술상 과오로 척수좌상을 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원고의 하지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등의 증세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