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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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4494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남/62 |
| 사건요약 | 치과 치료중 봉와직염 진단받고 고열, 부종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져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초경부터 하악 좌측 제 1대구치의 치근단에 염증증상을 보이다가 5.30.부터 위 치아 부분에 심한통증을 호소하였고, 교도소 공중보건의인 S가 진찰하였는데, 당신 망인의 좌측 볼과 턱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었고, 통증이 있었으며, 치아 신경이 괴사되고, 치근단 농양이 있어 신경치료 및 항생제와 진통제, 소염제등을 처방하였음. ②6.3. 망인은 전날보다 부종과 통증이 심해져 피고는 봉와직염 진단하고 발치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③다음날 외부에서 진료를 받은 망인은 일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교도관은 교도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돌아감. ④S는 망인의 부종정도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여부를 확인한 뒤 이후 망인이 고열이 있었음에도, 진료기록부만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직접확인하지 않았고, 6.6.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고, 6.5. 새벽부터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고열을 호소한 적이 있고, 교도관이 스케줄에 따라 항생제 투여하고 있는데, 5.5. 오후 갑자기 콧물을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가 보여 A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음. 부검결과 망인은 심경부 감염에 의한 농양으로 기도가 막힌 질식사가 사인이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6.6.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목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하고 감염이 인두후방, 위험공간, 척추 앞 공간 등을 거쳐 종격동까지 퍼진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도 망인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악화를 알아채지 못하여, S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6,790,900원 (3) 개호비 : (4)위자료: 52,000,000원(망인30,000,000원+망인의처10,000,000+망인의 자녀2명 각 5,000,000원+망인의 손자 2명 각1,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58,790,9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