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1나4216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충치 및 치주염 치료로 보철물 장착 시술 후 부정교합 및 통증 발생하여 치아삭제 시술 받은 뒤 증상 호전 없이 측두하악관절장애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 걸쳐 충치나 치주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②2008년 좌측상악 제 1대구치에 대해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등의 치료를 받았고, 우측 하악 제 1대구치에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하악 제 1대구치에 대해 치아삭제를 하고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③그 후 우측 하악 제 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맞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자 반대편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의 삭제시술을 함. ④다음날에도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고통을 호소하자 원고의 위,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한 8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⑤삭제시술 후 부정교합증상,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의 통증, 두통과 요통등의 증상에 대해 파인 부분에 솜을 채우고, 보철물을 임시장착하는 시술 및 교합조정등의 시술을 함.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P병원에 방문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고, 15개의 교합안정장치를 제착 착용하게 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보철물을 씌운 상태에서 우측 하악 제 1대구치의 높이가 다른 치아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하였는 바 피고는 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내기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유발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가 고령인대다가 직업상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일해온 것이 이 사건 장애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치아 ②기대여명:가동연한: 만 60세가 될때까지 ③상실률 : 30% ④금액: 33,868,366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8,291,080원②향후치료비: 없음 ③보조구비 : 10.542.895원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31,295,667원(60%) (6)합계 : 41,295,6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