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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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76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 종료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고 하악전치의 치열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함. ②2007.4.9. 피고병원에서 상하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2.4.부터 타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치료경과 관찰상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5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끝나지 않은 건 인정되나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골질 등에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가동연한: ③상실률: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7,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