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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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28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난소종양 및 불임을 위한 난관결찰술 시행 후 임신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두 아이를 출산한 경산부로, 제왕절개수술 당시 장기유착이 매우 심하여 더 이상 개복수술을 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05. 3. 허리와 옆구리 통증에 통증을 느껴 A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난소종양을 진단받고, 같은 달 21. 피고병원에서 난소난관종양 및 향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불임수술을 목적으로 유착박리술 및 양측난관결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난관종양수술 및 불임수술이 아무런 이상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믿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오던 중, 같은 해 11.말경 임신 7주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후, 2006. 6. 19.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개복한 결과 우측 난관은 결찰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와 불임수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불임수술에도 불구하고 셋째아를 임신하게 되었고, 불임수술 당시 양측 난관결찰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난관만 결찰하고 우측난관은 결찰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종결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