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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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25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에 대한 자궁절제술 후 배뇨 및 배변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6. 7. 개인병원에서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 시행결과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 근치적자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배뇨 및 배변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비뇨기과 전과 후 방광훈련 및 자가도뇨 치료법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밀검사결과 말초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배뇨장애는 근치적자궁적출수술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유증 중의 하나이고, 위 수술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술의 특성상 방광과 상부요도에 분포하는 신경들이 차단됨으로써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이 일정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사실, 배뇨장애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보존적 근치적자궁적출수술법이 연구 및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술법은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아직 일부 의료인에 의해 연구 및 시도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가 위 배뇨장애라는 결과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