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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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8나1043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분만시도로 두개골 골절되어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1.8. 피고산부인과로부터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2.6.15. 조기 진통으로 하루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한 이외에는 2002.9.12. 분만하기 전까지 수차례 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태아와 산모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검사받았으나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음. ②원고는 출산예정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02.9.11. 피고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를 검사받은 결과 태아의 두정골간 직경이 9.7cm, 체중이 3.6kg으로 측정됨. ③병원에서는 위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임신 40주 4일인 2002.9.12. 07: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자궁경관이 3cm정도 개대되어 있었다. ④피고 산부인과는 2002.9.12. 08:30경 원고에게 옥시토신(자궁수축제)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0:00경 산모의 자궁경관이 4cm정도 개대되고 10:40경 자궁경관이 9cm(90%)정도 개대되어 급속분만(급속분만의 정의는 감정서마다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초산부의 경우 자궁경관이 시간당 5cm이상 개대되어 3시간 이내에 분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이 진행되었다. ⑤피고 산부인과는 12:00경 푸싱을 계속 시도하여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리콘 흡입기를 사용하여 4회에 걸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결국 신생아를 12:20경 분만시켰다. 마지막 흡입분만 전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분당 168회로 정상이었다. ⑥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1분 점수 0점으로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으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심장이 뛰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고, 신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한 후 12:40경 타병원으로 전원시킴. ⑦타병원 응급실로 전원될 당시 신생아는 자발호흡과 자극에 대한 반응, 동공반사가 없었고, 항문괄약근이 열려 있었고, 두경부의 두개골 골절이 있었으며,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상태였는데,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신생아에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 후 신생아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2002.11.17. 11:57 사망함. ⑧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부검결과, 신생아는 출산 중에 발생한 태아곤란증 및 두개골 골절을 포함한 두부손상을 입은 후 이미 뇌괴사가 발생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가 나타났고, 따라서 신생아늬 태아곤란증으로 유발된 뇌의 저산소성증이 가장 치명적인 사인으로 판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간호사로 하여금 무리하게 무릎과 팔을 이용하여 산모의 배를 밀어내리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푸싱을 시도하였고, 산모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입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횟수와 정도의 흡입기를 사용하였으며, 2)분만을 앞둔 산모의 골반 크기 정도와 태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왕절개, 유도분만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산모의 골반 크기와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한 과실로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태아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1)원고는 2002.9.11. 임신기간이 40주 3일로 예정일인 9.8보다 3일 정도 출산이 지연되고 있었고, 태아의 크기가 3.6kg으로 다소 크게 예측되었으며, 자궁경관이 2cm 정도 개대되어 있는 등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적절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 산부인과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 산부인과는 2002.9.12. 08: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하강도를 분만시까지 계속 측정한 사실, 12;00경 산모의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히 개대된 후 태아의 머리 부위가 상당히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여 태아가 만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 산부인과는 간호사에게 산모의 배를 팔뚝과 손으로 밀어내리도록 하여 푸싱을 돕도록 하고, 뒤이어 실리콘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한 사실, 그러나 3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68로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고려한 상태에서 4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만출에 성공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4회 정도 흡입기를 사용한 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분만 방법인 사실,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푸싱을 돕기 위하여 산모의 배를 밀어주는 것은 보조적인 의료행위로 흔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 산부인과는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기계적 환기요법 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 산부인과의 분만과정 및 그 출생 직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고 과도한 푸싱을 시도하였다거나 흡입기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 산부인과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2002.9.12. 태아의 두정골간 직경을 측정하였고 그 수치는 9.7cm로 나온 사실, 아두골반불균형(태아의 두부가 모체의 골반보다 큰 상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수축의 빈도가 늦어지고 수축강도가 약해지는 자궁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그와 반대인 단축분만진통이 있었고, 내진상 협골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4회의 흡입분만으로 분만이 된 사실, 3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68로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고려한 상태에서 4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만출에 성공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4회 정도 흡입기를 사용한 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분만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산모의 골반 크기와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에게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05가합957), 환송전 판결(대전고법 2007나1669), 환송판결(대법원 2008다45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