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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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6403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출산 중 자궁이 완전개대된 상태에도 태아하강이 되지 않아 흡입분만으로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직후 호흡이 없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09.2.20. 임신 진단받고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10.14. 피고로부터 의증 아두골반불균형이라는 소견을 받았음. ②임신 41주째인 2009.11.1. 진통을 느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 심박수 확인 및 검사 후 입원하였음. ③분만 중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음에도 태아 하강도가 0이었는데, 그러던 중 태아 심박수가 감소하여 산소마스크로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여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됨. ④태아하강이 진행되지 않아 밀어내기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흡입분만을 설명한 후 시행하여 원고A를 분만함. 원고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로 울음이 약하고 피부색은 창백하며 청색증이 있어 태변과 혈액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원고A의 상태를 설명한 후 유리질막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하에 W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두 개강 내 출혈이 있었고, 치료 후 퇴원함. 현재 원고A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아두골반불균형의 증세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들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지연장애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며 심박수가 감소하자 산소투여 및 심호흡을 격려하여 심박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던 점등을 보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태아하강이 진행되지 않자 밀어내기와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