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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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567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38주에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첫 아이를 임신한 원고는 2007.4.18. 피고A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5일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및 개방성 신경관결손 위험도 검사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임신 37주4일째인 2007.12.4. 질식분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진을 시행한 결과 협골반 등의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②원고는 임신 38주째인 2007.12.7. 16: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A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및 태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다만 비수축검사상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고 자궁경관이 2cm개대되어 있어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하게 됨. ③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후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확인하였는데(18:00경 분당 128회, 19:00경 분당 132회, 20:00경 분당 144회)를 확인하였는데 20:40경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7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모의 자세를 바꾸고 태아의 심박동을 재차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④의료진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계속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21:50 분당 148회, 22:20경 분당 143회, 23:30경 분당 148회, 2007.12.8. 00:30경 분당 142회, 01:30경 분당 148회, 02:20경 분당 152회). 2007.12.8. 02:30경 원고의 요청으로 무통분만을 위한 마취를 시행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확인함.(태아의 심박동 수는 03:30경 분당 157회, 04:30경 분당 150회, 05:15경 분당 155회로 각 측정됨) ⑤의료진은 05:50경 원고가 태동이 안 느껴진다고 호소하였으나 태아의 심박동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06: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4cm 개대되고, 자궁경관 소실도가 80%이며, 태아하강도가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피고A병원에 대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통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였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하였으며,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를 세밀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생 직후에도 피고B병원의 전원조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이러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2)피고B병원에 대하여, 응급환자인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후 산소를 공급하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등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①간호사가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여 자궁경관의 개대정도, 소실율,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한 사실(단, 2007.12.8. 09:00경에는 의사가 직접 내진을 시행함), 또한 간호사가 원고의 분만 촉진을 위해 직접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간호사의 내진행위나 옥시토신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또는 투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라거나 위험한 행위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의료진은 원고의 분만 중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측정하여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비록 태아의 심박동수가 2007.12.7. 20:40경 분당 70회로 측정되었으나, 의료진은 태아 곤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직후에 산모의 자세를 바꾸고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 상태를 관찰, 기록한 이상 그 과정 전부가 심박동 그래프지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지도 않아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 등의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분만 이후부터 전원시까지의 과정에서, 의료진은 2007.12.8. 10:23경 출생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하여 산소공급 및 구강, 비강 흡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게 측정되어 10:40경부터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인근에 있는 피고B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조치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분만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들은 의료진이 2007.12.8. 10:40경 전원결정을 내리고도 한시간 가량 경과한 11:43에 비로서 피고B병원에 도착하게 한 것은 명백히 지연된 전원조치라고 주장하나, 10:40경이라는 시간은 의료진이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간일 뿐이고, 기관삽관술 실시와 산소공급, 전원결정과 보호자에 대한 설명, 이송시간 등을 감안하면, 11:43경 피고B병원에 도착하게 한 것이 지연된 전원조치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신생아가 전원되어 온 직후에 신생아의 기관삽관 상태를 X선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2007.12.10. 18:30경 신생아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2007.12.11.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68~71%로, 심장박동수가 분당 40회로 떨어졌고, 03:39경 사망에 이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병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인정할수 있으나, ①의료진은 인공호흡기로 적절한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신생아의 양쪽 폐의 움직임과 환기 정도 등의 신체검진을 통하여 기관삽관된 튜브의 위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삽관된 튜브의 위치를 보정하면서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를 끌어올렸으므로, 단지 기관삽관 상태를 X선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서 삽관된 튜브를 발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인공호흡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부전 등으로 뇌와 신장 등을 포함한 체내 여러 기관의 기능이 거의상실된 상태로 보이는 신생아를 소생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인공호흡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생아가 소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