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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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907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분만) |
| 성별/나이 | 여/1 |
| 사건요약 | 둔위질식분만으로 태아 뇌의 중증 저산소성 손상 상태.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8. 피고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음 ②원고는 임신 33주째인 2004.4.24.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태아가 둔위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③피고는 2004.5.8. 원고에게 수술검사를 권유하였는데, 임신 39주5일째인 2004.6.10.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피고는 2004.6.15.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계획함. ④원고는 2004.6.13. 04:00경부터 분만진통을 느끼고 06:2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자궁경부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소실도는 80%, 태아하강도는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먼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질식분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나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둔위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원의 2004.5.8.자 외래기록지에 `수술검사 권유`, 2004.6.10.자 외래기록지에 `질식분만 원함`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둔위분만의 위험성과 둔위 질식분만의 경우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둔위 질식분만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궁경부가 21:00경 완전 개대되어 21:06경 원고a를 분만하였다는 피고의원이 2004.6.13.자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이 법원읜 CD영상물 검증결과이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20:51경 원고a의 몸통 대부분이 산도 밖으로 나온 후 원고a가 분만된 21:06경까지 분만이 10분이상 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위와 같이 분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결국 피고의원의 위와 같은 진료기록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둔위 질식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와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질식분만 과정에서 피고가 적절한 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참작하기로 한다. 2)원고와 같이 태아가 둔위 상태일 경우 두위 상태인 경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분만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산전 진찰시 원고에게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이 아닌지 여부와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를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산모와 보호자에게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술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중하게 분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둔위 질식분만 시행 과정에서 아두가 산도에 끼여 분만이 지체될 경우 마우리소우 수기 등의 분만보조방법을 사용하여 아두가 신속히 만출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고,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비추어 분만이 지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어 두는 둥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만연히 원고에 대하여 둔위 질식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제왕절개술과 비교하여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분만과정에서도 아두가 산도에 끼어 약 15분 가까이 분만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마우리소우 술기나 겸자 사용 등의 보조방법 조차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a에서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피고는 둔위 자체가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표상하는 것이고 둔위가 뇌성마비의 원인인자이므로, 피고의 잘못과 원고a의 장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a를 분만 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한 결과 둔위 외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원고a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허혈성 뇌손상을 야기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둔위 자체가 뇌성마비의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원고a는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의 뇌성마비는 피고의 분만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D항 ②기대여명 :24.4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64.6.12)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0% ④금액 :158,556,303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109,566,348원 (3)기타 금액 :개호비(249,947,526원 ), 보조구비(10,154,400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50% (264,117,288원) (5)위자료: 원고a(15,000,000원) 부모(각7,500,000원)(참작사유:①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②사고 경위와 결과 ) (6)손해배상:원고a(279,117,278원), 부모(각7,500,000원) (7)**합계 :294,117,2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