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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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8376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폐부종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태아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월경 결혼한 후 4회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5월경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임신 9주째인 2004.6.7.경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11주에 그 중 한 태아를 자궁 내에서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2004.8.10.경 피고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으로 유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음. ③원고는 임신 약 29주째인 2004.11.14. 18:40경 5일전부터 생긴 호흡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이 36.8℃,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80으로 측정되었으며, 내과의사는 원고의 질환을 천식 의증, 폐렴 의증 및 제한성 질환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추정 진단함. ④원고는 호흡곤란이 누울 때 더욱 악화되어 눕지 못하는 바람에 카테터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못함. ⑤피고병원은 19:05경 원고에 대하여 비강산소 2L/min을 흡입하게 하였고, 산소분압 모니터링을 연결하는 한편,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PH가 7.488, PCO2가 25.4mmHg, HCO3-가 18.8mmol/L, PaO2가 73.7mmHg, 산소포화도가 97%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였다. ⑥의사는 19:24경 흉부 방사선촬영 처방을 하였으나, 원고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19:50경에도 간호사가 흉부방사선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임신중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⑦피고병원은 19:54경 원고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PH가 7.451, PCO2가 28.3mmHg, HCO3-가 19.3mmol/L, PaO2가 52.9mmHg, 산소포화도가 87.6%로 저산소증 상태였다. ⑧의료진은 20:00경 원고에 대하여 벤튜리마스크로 24% 산소 3L/min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또 거부하였고, 의료진은 20:05경 산소분압모니터링에 산소포화도가 87%로 나타나고 원고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자 벤튜리마스크로 35% 산소 12L/min을 공급함. ⑨피고병원 산부인과의사는 21:20경 원고에 대하여 응급실 내의 초음파로 쌍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한 후, 태아심음모니터링과 진통억제를 위하여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원장을 발부하였으나, 원고는 21:25경 산과보다 호흡기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병실이 아니면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분만실 입원을 거부함. ⑩원고는 21:35경 당시 보호자로 동행하였던 남편도 분만실 입원을 원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서 퇴원을 원하였고 21:45경에는 일반병실로 입원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함. ⑪원고는 산소포화도는 21:55경 60%, 21:57경 58%로 저산소증 상태였고,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벤튜리마스크를 50% 산소 15L/min으로 교체함. ⑫원고의 산소포화도는 22:00경 48%까지 하락하여 저산소증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조기분만할 경우 태아의 호흡기 미성숙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과 사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태아의 폐 성숙을 유도하는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10mg을 정맥주사하는 한편, 원고의 동의하에 흉부 방사선촬영을 AP방식(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등에 이미지판을 대고 앞에서 뒤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심전도 모니터링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함. ⑬원고는 22:10경 양손과 양발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위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의심되자, 22:15경 원고에 대하여 이뇨제인 라식스 20mg을 정맥 주사하였으며, 22:17경 앰부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15L/분로 공급함. ⑭그러나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22:22경 여전히 48%에 머무르자,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실시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지만, 22:25경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정맥주사하였고 22:26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2:28경 심박동이 회복되었고 22:29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079, PCO2가 36.3mmHg, HCO3-가 10.5mmol/L, PaO2가 75.6mmHg, 산소포화도가 86.6%였다 ⑮피고병원 의료진은 22:50경 원고에 대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52경 여아가 출산되었고, 22:53경 남아가 출산되었는데, 여아는 분만 직후 온 몸이 처지고 청색증이 있었고 체중이 1,170g이었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 6.767, PCO2가 91.2mmHg, 탄산염은 12.9로 신생아가사에 해당하였고, 울음 없는 1분 아프가가 1점, 5분 아프가가 2점으로 불량하여 미숙아실로 보내졌으며, 남아는 분만 당시 심장박동과 울음이 없었고, 체중이 830g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방사선촬영 검사, 심초음파 검사, 응급상황시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등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천식, 페렴, 제한성질환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방치하다가 호흡곤란상태가 심각해지자 비로소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는 등 폐부종 진단을 지연한 탓에 그 치료가 늦어졌고 호흡부전의 응급상황에 처한 원고에 대하여 적기에 기도삽관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고, 2)원고가 쌍태아를 임신한 고령의 임신부로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저산소증을 보였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응급실 입실초부터 산과 진료를 시작하고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제왕절개를 실시하여 쌍태아를 안정하게 분만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병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 이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남아가 사산하고 여아는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은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측 사이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료인은 환자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료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환자측은 의사에게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체질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함께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밀검사의 실시, 약제의 복용 등과 같이 의사가 진료상 행하는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 환자측이 이러한 고지의무와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의 치료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진료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①원고와 같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의 경우 흉부방사선촬영과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금기가 아닌점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질환을 천식, 폐렴,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추정진단을 한 후 그 확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흉부 방사선촬영검사를 처방한 점, ③피고병원은 응급실로 내원한지 약 25분이 지난 19:05경 원고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19:24경 원고에게 흉부 방사선촬영 처방을 내렸는데, 원고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19:50경 간호사가 다시 흉부 방사선촬영을 권유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④의료진은 재차 19:54경 원고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여 저산소증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20:00경 벤튜리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역시 거부하여 저산소증이 더욱 악화된 점, ⑤저산소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자 벤튜리마스크를 고용량으로 교체하며 산소를 공급하다가 22:00경 비로소 원고의 동의를 받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여 22:10경 폐부종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22:15경 이뇨제를 주사하는 등 폐부종 치료에 착수하였고 22:200경 기도삽관을 한 점 ⑥하지만 폐부종이 급성으로 진행한 탓에 22:24경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⑦임산부의 경우에는 방아선 촬영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증상만으로 추정진단을 하여 이뇨제 투약을 하기 어렵고 산소를 투여하다가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시점에 이뇨제 투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폐부종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그 지연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도삽관을 지체하였다고 할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3)의료진이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비로소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 임신부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의 대사성 산증이 초래될 수 있고, 지속적 저산소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증은 다기관 부전이나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①임신부의 지속적인 저산소증은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 산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입원이 필수적인 점, ②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내과적 질환이라고 단정하고 피고병원으로부터 산과 진료를 위하여 지속적 전자 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태아심음감시와 분만실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③원고가 계속하여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원고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22:00경 극식한 저산소증에 달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에 동의하기 이전에는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병원으로서는 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분만실 입원 및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이 적기에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 또한 원고가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것일 뿐이고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4)원고는 폐부종에 따른 저산소증이 급속하게 진행된 탓에 응급실에 내원한 지 불가 약 3시간 45분만에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이 내원 당시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폐부종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정지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사 심정지를 막을수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폐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이미 상당시간 지속하였기 때문에 자궁내의 태아들의 상태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폐부종 치료지연 여부와 남아의 사산 및 여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항소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