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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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08나3191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 진단 지연으로 뇌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5.경 초산으로 출산한 남아가 출생 후 7일 여만에 선천성 단백질 대사질환에 의한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원고는 둘째아를 임신하게 되자, 1999. 2. 3차병원 유전학 클리닉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01. 1. 12. 아기를 정상적으로 출산하였다. 원고는 첫째아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2001. 1. 15. 혈액검사결과를 2회 시행하여 암모니아 수치가 144, 145로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던 중 2001. 1. 19. 아기가 자극에 반응이 없고, 2001. 1. 20. 경련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500에 이르게 되자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3차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 당시 아기의 암모니아 수치는 746에 이르렀고, 복막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손상을 입어 1급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조정성립)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첫째아가 고암모니아혈증의 선천성 단백질 대사장애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유전형태에 따라 25~50%의 발병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재발가능성을 염두하여 고암모니아혈증이 발현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생 직후에 암모니아 수치를 검사한 후 재차 검사를 시행하지 않던 중, 2001. 1. 15. 암모니아 수치를 검사하여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이제한, 약물요법, 혈액투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태가 매우 악화된 이후에서야 3차 의료기관에 전원하여 아기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합계 20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조정성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