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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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9나229,236(병합)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소음순 절제술 중 정맥마취제 과다 투여로 저산소증에 빠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2004.2.17.망인은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소음순 비대칭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2.18. 10:40경 수술을 받음. 당시 마취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 ②이 사건 시술의 경위 -망인에 대해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하기 전에 미다졸람 5cc를 일시 정맥주사함. -계속하여 10:52경 프로포폴 12cc(총 120mg)를 정맥주사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는데 망인이 움직이자 간호조무사 A로 하여금 프로포폴 2cc를 4회에 걸쳐 정맥주사함.(80mg 추가 투여) -그 후 소음순을 절제하기 시작하나 망인이 다시 엉덩이를 움찔하자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해 A로 하여금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심염수 100cc를 망인의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함. -그 직후인 10:57경 갑자기 흉복부근 움직임이 둔화되고 호흡이 정지 발생하여 119 신고하고, 같은 건물에 내과 운영중인 남편 B에게 도움을 요청함. -두 차례 기관내삽관술 시도하나 실패하고 11:10경 구급차타고 충북대학병원 응급실 입원함. ③이후 치료 과정 -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 82%로 심각한 저산소증 보였고 이후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8.7.31. 13:11경 청주성모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손해 배상 책임 근거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한 근거가 없고, 간호조무사인 A로 하여금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하게 하면서 망인의 체중에서 적정투여량인 최대 120mg을 훨씬 초과한 200mg 이상을 투여하였고, 미다졸람을 프로포폴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정량인 2~3mg보다 더 적은 양을 2~3분 동안 서서히 주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초과한 5mg을 일시에 투여한 과실이 있으며, 프로포폴과 같은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중 호흡곤란이나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산소포화도가 72% 이하인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맥박산소계측기 등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호흡곤란 또는 무호흡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확보, 기관내삽관술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호흡 상태 및 산소포화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피고는 기계의 오작동을 주장하나 자신에게 불리한 망인의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B 또한 2차례에 걸쳐 기도 삽관술을 모두 실패함으로써 망인이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술 전 망인에게 특별히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수술 전 활력징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망인의 특이체질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위와 같이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용법에 어긋나게 투여한 과실이 있으나 많은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호흡곤란 또는 정지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체질적 요인도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소음순 비대칭을 바로 잡기 위한 성형술로서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굳이 전신마취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전신 마취는 그 성격상 무호흡, 호흡곤란 등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가동연한:만 60세(2040.8.27.)가 되는 날까지 ②금액:237,194,298원 (2)치료비 등 : ①장례비: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113,440,958원 (3)기타 금액 : ①개호비:136,000,095 원 ②손해배상 선급:118,000,000 원 (4)책임제한 : 70% ①금액:340,644,745 원 (5)위자료 :망인 20,000,000 원, 부모 각 5,000,000원, 형제 각 3,000,000원 (참작 : ①망인의 나이 ②사고의 경위 ③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6)** 합계 : 부 128,422,372원, 모 126,322,372원 (망인 손배액 부모에게 각 1/2 상속)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