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3가단12562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코에 필러 주입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 발생 및 코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30. 피고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코에 필러 주입술을 받고, 2013.4.3. 다시 코 리터치 시술 및 팔자필러 시술을 받음 ②이후 원고의 우측 코날개 부위 피부손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의 저하증세를 호소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의료상의 과실에 대해 살피건대 진료기록 감정결과 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주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시술이 부작용이 적은 보편적 시술이며 원고가 상처 치유에 장에가 됨에도 음주와 흡연등을 계속한 점을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