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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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08가단47738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후 피부조직 괴사 발생하여 괴사조직 이식술을 받고 반흔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부터 피고로부터 이마부위 보톡스치료, 팔뚝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제의한 무료 복부지방 흡입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한 다음 상하복부 전체에 캐뉼라 삽입구 4군데를 절개하고 약 2시간에 걸쳐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하였음. 당시 수술실에 위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A가 수술복장으로 참석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복부에 A가 그린 시술부위표시 디자인에 따라 그대로 지방흡입을 시행함. ③2007.5.21.원고의 시술부위에 대한 배액관 제거술 및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우측 가슴아래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염증소견이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 주사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B병원에서 진찰받도록 함. ④원고는 병원에서 각종검사를 통해 우측 유방에 조직괴사 및 염증소견이 있어 괴사된 유방조직을 긁어나고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에 뚜렷한 반흔과 변형이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기계수입판매회사 직원A로 하여금 지방흡입시술의 일부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방흡입부위에 대한 디자인 표시를 원고의 복부에 그리게 하고 그에 따라 지방흡입시술을 시행한 점, 지방흡입시술로 인해 유방 부분의 조직괴사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상하복부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로 복부부분에 캐뉼라의 삽입구가 절개되었음에도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난 점등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시술이 무료로 시행된 점, 소독 및 강력한 항생제 처방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시키게 된 치료경위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유방, 허벅지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입원기간동안 ③상실률 : ④금액: 2,788,240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7,043,670원 ②향후치료비: 12,400,000원③장례비 : (3) 개호비 : 3,060,000원(4)위자료: 24,000,000원(원고20,000,000원+ 원고의 남편3,000,000원+원고의 자녀 1,000,000원) (5)책임제한: 20,233,528원(80%) (6)합계 : 44,233,5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