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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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11가합25223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후 반흔 및 울퉁불퉁한 피부변형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병원에서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하고, 2011.6.16.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음. ②2011.7.1. 종아리 퇴축술, 2011.7.5. 양쪽 상완부의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③이후 2차 수술부위인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2011.9.29.까지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도포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각 수술로 인해 생긴 변형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반흔과 동전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이 사건 수술 시술상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며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1차 시술에선 부작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2차 시술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에게 발생한 반흔이나 울퉁불퉁한 변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약 2-5%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가동연한: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1.824.460원②향후치료비: 8,469,900원 ③장례비 :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14,206,052원(6)합계 : 24,206,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