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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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4817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게실염으로 입원 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하였으나 진단지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2. 급성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저혈압이 있고, 하복부의 누름통증 및 되튐통증이 의심되어 투약 후 시행한 검사상 s상 결장 부위 게실염의증소견이 보여 항생제 투여하였고,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이 보여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함. ②같은 날 저녁 복부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4시간 뒤 시 복통으로 인한 수면곤란으로 진통제 투여 후 다시 복통 및 고열로 해열진통제를 주사함. ③3.3. 오후 4시경 복부가 단단해진 느낌을 호소하고, 운동하려했으나, 배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몸무게도 입원 시보다 2킬로 증가하고, 소변량이 감소하여 이뇨제를 투여하고, 복압이 오르는 것 같아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대변량을 적음. ④3.4. 진통제 복용 후 구토하고, 복부통증양상이 바뀌며 혈흔섞인 점액질 변을 보고 혈압이 떨어졌음에도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몇 시간 뒤 호흡곤란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하며, 저혈압을 보이고, 산소포화도도 떨어져 기관삽관후 응급개복수술 하여 s상 결장부위에 천공을 확인하고 천공부위를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패혈증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대장게실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진단지연의 과실은 망인이 입원 후 체중증가, 소변량 감소, 복부팽만감, 혈변의 복막염증상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보면 경과관찰의 소홀로 망인의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관지 삽관술 실패로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연된 기관삽관술로 망인에게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 초기증상에서 대장게실염에 의한 천공이나 복막염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병원에서도 항생제 투여 및 망인의 통증조절을 위해 조치를 취한 점, 입원 후 이틀뒤 증상이 나타난점, 기관지삽관술은 산소포화도가 낮아 필요했던 점등을 보아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394,680원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000,000원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36,000,000원(망인26,000,000원+망인의처6,000,000원+망인의자녀4명각 1,000,000원) (5)책임제한: 40% (6)합계 : 38,557,8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