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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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787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폐렴 환자로 입원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레빈튜브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밤에 당직의 및 주치의가 연락되지 않아 튜브삽입이 5시간 지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중이던 208.11.부터 계속 가슴 아래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CT촬영을 하였는데, 그 시기까지도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주치의는 통증에 대한 처방으로 레빈튜브 삽입하여 회장쪽으로부터의 자연배액을 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설명함. ②간호사는 같은 날 00:55 레빈튜브 삽입을 위해 당직의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직의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차례 당직의 및 주치의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prn처방으로 몰핀을 2회 투여하고, 당직의가 05:44경 나타나 레빈튜브를 삽입하였음. ③이후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의 입원환자였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는 5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한 당직의, 주치의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이로 말미암아 망인과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원고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당직의, 전공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금전적으로 위자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5,000,000원(망인14,000,000+망인의 자 1,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