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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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6589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고혈압약 임상시험에 참가한 후 약물 증량 후 부작용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9. 새로 개발중인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참여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모집광고를 보고 참가신청을 함. ②원고는 적합판정을 받고 16일분을 피고병원에서 수령하였고, 이후 이상반응등의 불편감이 없으며 평균혈압이 144.7/102.7mmHg로 측정되었고, 임상계획에 따라 약의 용량이 증량되어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기존에 수령했던 약 16일 분 중 4일분을 반납함. ③2009.11.12. 원고는 피고병원에 임상연구 교통비가 입금되지 않은 것등에 대한 갈등으로 더 이상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약의 용량 증량 후 졸음이 많아지고 화를 내면 머리가 아파진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연구간호사는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상담도 거부하였으며 11.17. 신약 사용을 중지함. ④11.27. 두통, 졸음, 배뇨곤란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과에서의 MRI검사상 뇌병변을 발견되지 않았고, 비뇨기과 검사에서도 전립선과 배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주었으나 원고는 새벽에 발기가 되지 않는 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신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짓고, 경과관찰을 종료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동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다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상시험에 참가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