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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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2011나18731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8회에 걸친 엑스레이 검사결과 잠재 종양의 소견이 나왔음에도 잘못 판독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2008.1.5.부터 1.21.사이의 망인에 대한 8회 검사결과 일관되게 잠재종양 소견이 나타났고, 불규칙한 종괴 음영이 있었는데, 이는 진균감염, 거짓종양 혹인 폐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나 이를 잘못판단하여 폐렴 치료만 하고, 폐암여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에 대한 설명이나 권유를 하지 않아, 망인과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기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생존 또는 완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망인14,000,000+망인의 남편4,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1,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