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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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2가합1708 |
| 사건분류 | 검사/기타 |
| 성별/나이 | 여/20 |
| 사건요약 | 신장기능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염류성 장정결제 과용량 사용 후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9.우측 하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받고 사전검사를 받고, 경구약을 처방받았음. 이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받았는데, 복용방법은 간호사로부터 설명받았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 ②장정결제 투약 사이에 소량의 죽은 먹어 간호사가 솔린액을 추가로 30cc복용하도록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③검사 시행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무감각, 극심한 안면가려움증과 통증, 안면홍조, 탈수, 전신 허약감 등의 증세가 보여 피고의 권유로 f병원에 내원하여 탈수 및 고나트륨혈증 진단받고, 대증치료 후에 퇴원하였는데, 검사상 빈혈과 저칼륨혈증을 보였고, 신장검사는 하지 않았음. ④검사결과 확인차 내원하여 사전검사상 혈뇨가 보여 추가 시행한 검사상 급성신부전으로 진단 받고, 점차 상태가 말기전으로 악화되었고,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 요관결석, 고혈압진단받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원고의 말기신부전 발병원인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전에 신기능 장애의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솔린액의 급성신장손상 유발 부작용으로 장세척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약청이 허가사항을 변경(2009.11.)한점, 피고가 투약 권장량을 초과하여 처방한 점,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로 솔린액이 말기 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인질환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과 만성신부전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사전검사 상 혈뇨가 경미하였고 다른 증상이 없었으므로, 신장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때 위 원고의 증상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약제를 처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만성신부전이 급격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의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최초 내원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하며, 점차적인 악화를 보이는 질환이며, 사전검사를 시행할 당시 비교적 초기단계여서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신장 ②기대여명:2054.1.20.까지/가동기간:만60세가 될 때 까지 ③상실률: 75% ④금액: 322,514,280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11,240,930원 ②향후치료비: 25,226,556원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40,000,000원(원고20,000,000원+원고의부모 각10,000,000원) (5)책임제한: 96,052,080원(25%) (6)합계 : 136,052,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