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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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2나105873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B형간염보균자인 고혈압, 당뇨, 비만등을 치료중이었던 환자가 간세포암을 늦게 진단 받고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2.11. 고혈압, 당뇨, 비만등의 치료를 위해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으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B형간염 보균자이며 망인의 모친은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말함. ②망인은 그 후 10여년에 걸쳐 수십회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망인이 피고의 원에 직접 가지 않고 망인의 처가 약물처방만 받은 경우도 많았음. ③망인은 2009.4. 복부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및 간비대 소견이 관찰됨. 2009.5.16.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서 받은 검사상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 받음. ④망인은 같은 해 5.25. A대학 병원에 갔는데, 갈실질에 거친 에코패턴, 담낭벽 비후, 비장종대, 복강내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의원 방문시 가족력 및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려서 피고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던 점,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망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복부 초음파 검사 및 혈액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순환지 내과 전문의로서 간암진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였음을 이행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의원에 직접가지 않고 망인의 처가 약물 처방을 받아왔던 점과 이미 간세포암에 상당히 진행되어 진단이 되었어도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원고들의 일실 수입 및 장례비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으나, 망인이 좀더 빨리 진단받았더라면, 생존기간을 다소나마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②향후치료비: 없음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40,000,000원(망인25,000,000원+망인의처 10,000,000원+ 망인의 자 5,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5)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