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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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4나1322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트리암주사 투약 시술 후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트리암주사는 부신피질 호르몬 유사화학물질로서 부신피질 호르몬 투약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경우 통상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하는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은 시술받은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근 환자여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도 치위생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종전에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이러한 경우 통상 이 사건 시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술에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