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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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95나73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단순한 자궁경부염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직장암으로 오진을 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1.19. 07:20경 질부위에 급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여 이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병원측의 사정으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날 10:50경에야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 2에게 안내되어 동인의 지시로 분만실로 보내져 그때부터 수혈을 받으면서 지혈을 위한 치료와 각종 검사 등을 받았다. ③피고 2는 11.23.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출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는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할 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 2로서는 당초 원고 1에게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의 증세가 있었으나, 단순한 지혈 치료만으로도 그 출혈이 거의 멈춘 상태로서 위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소견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긴급한 치료행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자궁경부염의 치료로서 전자궁적출술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위 원고의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수술 행위 등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먼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손상(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42.2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9,600,205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933,820원 ②향후치료비 : 21,9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83,434,025원 (4)위자료 ①금액 : 38,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다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위 사고의 경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