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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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4974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태아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2.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인 2010.5.31.(이하 같은 날) 09: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09:30경부터 피고 1 병원에서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다. 피고는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③피고는 그 무렵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19:35경 3.8kg의 원고1.이 출생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뇌손상은 자궁경관의 개대가 완료되었음에도 태아가 산도로 쉽게 내려오지 못하여 심한 몰딩이 발생하고 흡입분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두개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피고로서는 15:30경부터 몰딩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미리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적 요법을 고려하여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77.2년(2033.5.25.)/ 가동연한 : 60세(2070.5.3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87,680,495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33,088,138원 ②보조구비 : 3,024,2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66,470,4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