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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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170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하지골절 수술 위한 마취 후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을 입음(보험사의 구상권) |
| 사실관계 | ①A는 2007.2.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B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A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문제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통상 하지골절로 인한 금속정 고정술은 3~4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B(가해자)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B의 과실행위(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고에게 A의 치료비 등 총 합계 1,161,650,31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사건 A가 입은 상해는 위 골절상뿐이었으나,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상해가 이 사건 뇌손상으로 확대된 이상, 위 가해자인 B와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B를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