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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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9627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하지골절 수술 위한 마취 후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을 입음(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 사실관계 | ①A는 2007.2.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B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A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문제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통상 하지골절로 인한 금속정 고정술은 3~4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1)이 사건 수술 당시 A의 연령이 17세로서 젊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반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자 A의 상태를 2급 환자로 분류하여 독자적으로 위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였는데, 수술 당시 과체중이었고 간효소 수치가 상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의 상태를 2급 환자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위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