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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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41792013가합64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신장암 수술 중 잘못된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말기신부전 환자로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혈액투석을 받아왔음. 2011.6. 혈액투석 중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서 항응고제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음. ②2012.1.27.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중 신장암으로 의심되는 2cm종양이 발견되서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입원함. ③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작하는 중에 망인의 체구가 작아 신장 상극 노출이 어려워 하극부터 시작하여 박리 중 신정맥 인접동맥을 발견하여 박리진행 및 동맥 결찰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압이 50mmHg까지 떨어져 바로 개복술을 시행함. ④복강을 열자 다량의 혈액 및 혈전이 배출되어 체위를 바꾸고 수혈 및 수액공급하며 혈압을 회복시켰고, 출혈부위 확인하여 봉합한 뒤 신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장부종이 심하여 복부를 봉합하는 순간 심정지가 발생하여 봉합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옮김. ⑤중환자실에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행하는 중에 이후에도 망인에게 대사성, 호흡성 산증이 지속되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들은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하여 절제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 및 장부종이 발생하였던 점, 이로 인해 망인에게 대사성,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 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한 혈액응고장애가 발견되는 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책임의 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2044.4.28./가동연한:32.16년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223,775,689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5,415,940원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5,000,000원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70,000,000원(망인40,000,000원+망인의 남편20,000,000원+망인의 자 10,000,000원) (5)책임제한: 70% (6)합계 : 240,934,1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