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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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73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 |
| 사건요약 | 복부지방흡입술 중 장천공으로 인한 출혈 및 합병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2012.1.18.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음. ②망인은 시술 다음날 복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소독 및 처방약 복용과 진통제 복용을 지시받고 귀가하였으며 다음날도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음. ③1.22. 복부통증 및 복부팽만으로 피고병원에 전화하자 피고병원으로부터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고 듣고, 1.23. 새벽 호흡곤란 증상 및 복부팽창으로 119구급차를 통해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④S병원에서 검사상 소장폐색 및 고장의 천공이 확인되었고, 비위관을 통해 배액을 실시하고 복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천공이 관찰되었고, 회장에는 허혈성 변화가 있어 봉합술을 시행함. ⑤망인은 복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받던 중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이 사건 시술상 과실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시 환자의 장기, 복부지방의 형태등을 미리 파악하여 지방흡입 시행 시 장기를 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의무 해태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복부통증이 지방흡입술 후 통증과 천공에 의한 통증을 구별하기 어렵고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망인이 복대 착용을 다소 게을리한 점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가동연한:15년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437,558,644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6,371,195원②향후치료비:없음 ③장례비 :3,000,000원(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50,000,000원(망인 30,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10,000,000원) (5)책임제한: 70% (6)합계 : 362,750,8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