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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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3나24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수부 신전건 파열을 진단받고 치료 중 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의 수술적 치료가 지연되어 손가락이 절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집에서 설거지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부분에 열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약 4주간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우측수부열상, 우측 수부 제 4신전건 파열의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1.4.28.부터 2011.5.6.까지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2011.5.9. 한 번 더 내원하였는데, 검사와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보존적 치료를 함. ③2011.5.16.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A병원에 입원하여 1,2,차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같은 손의 3번째 손가락에도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하였으므로, 설명의무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