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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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7183 |
| 사건분류 | 치료(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부비동암 진단받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 뒤 우측연수경색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2005.4.5.경 잦은 코막힘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양측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등을 진단받고, 4.6.피고로부터 양측 부비동수술, 폴립절제술, 비중격교정술,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고 퇴원합. ②2006.12.26.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비부비동암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한 다음 2007.2.12.부터 4.9.까지 e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방사선치료를 받음. ③2008.7.8.d병원에 내원하여 2007년말경부터 신체의 좌측부위가 약화된 것을 호소하여 실시한 검사상 비부비동암의 전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우측 연수경색이 의심되어 뇌졸중 치료제를 처방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1.6.3. 기준 중등도의 장애를 갖게 되고 소송중인 2011.9.22.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방사선치료상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건대, 망인의 뇌간 작은 부위에 많은 양의 방사선이 조사된 사실은 인정되나, 뇌간은 척수나 뇌실질에 비해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잘 견디며, 부작용이 생길가능성도 적어 과도한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건대, 방사선치료동의서에는 치료부작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동의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문자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출력물이며, 망인에게 발병한 뇌간 손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증명할 수 없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 ②향후치료비: 없음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 없음(4)위자료: 20,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