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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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63789 |
| 사건분류 | 전원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원인불명의 고열로 치료 중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경련을 일으며 전원하는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0.10.부터 춥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여 약방과 보건지소에서 1차 투약하고 고열이 지속되어 17. 피고 보건의료원에 내원한 뒤 원장의 권유로 입원함. ②피고보건의료원 원장은 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으로 추정진단하고 해열제와 소화제를 복용 시키고, 해열제를 주사하였으나 망인은 39도의 고열이 지속됨. ③같은 달 18. 말라리아 검사결과 음성이고, 다른 검사결과상 부비동염과 비후성 비염으로 진단받음. ④같은 달 20. 망인은 전신성 긴장성 간대성 발작을 하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증세가 보여 기도유지기 삽입 및 앰부배깅, 항경련제를 투입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옮김. ⑤같은 날 다시 7분간의 2차 경련을 일으켰으나 약물투여 없이 저절로 멈추고, 망인이 오한을 호소하자 망인의 보호자는 전원을 요구함. ⑥S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부착된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검사기구를 제거하였고, 망인은 저혈압, 빈맥, 빈호흡, 고열의 증상을 보여 피고는 망인에게 항생제를 경구복용시키고 구급차에 탑승시켜 S병원으로 출발시켰는데,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하지 않은 채 망인의 모와 형이 동승함. ⑦구급차 출발 후 1-10분정도 경과 무렵 망인이 호흡곤란과 제 3차 경력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고, 급히 운전기사가 구급차를 정차한 다음 망인에게 산소호흡기를 착용시켰으나 회복되지 않은 채 선행사인 고열 및 간기능 이상, 중간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증,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망인은 짧은 시간 내 이미 2회에 걸친 경련과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으로 심한 탈진상태이며 활력징후도 매우 불안정한 응급환자인데다가 경련의 재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차 경련 시에만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2차 경련이후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은채 의료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만 탑승시킨 채 전원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증 및 주행이상이 있었던 점, 보건의료원 내원 전부터 원인불명의 고열에 시달린 데다가 입원 후 경련까지 일으키는 등 심장병변악화요인이 있었던 점등 망인의 기왕증과 신체조건, 발병원인, 치사율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36.46년/가동기간:만 60세가 되는 (2021.4.11.)까지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105,133,001원 (2)장례비: 2,000,000원 (3)책임제한: 60% (4)위자료 : 16,500,000원(망인8,000,000원+망인의 처4,000,000원+망인의 자 3명 각 1,500,000원) (5)합계: 80,779,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