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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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2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환자에 대한 기관삽관상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9.27. 03:30경부터 시작된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ㅇ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임신반응검사 결과 자궁외 임신이 의심되어 07:43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임신반응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난관 임신이 의심되었고,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보존적 약물치료를 계획하였다. ③9.27. 19:19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6.6g/㎗(정상치 12~16g/㎗)로 저하되는 등 난관 파열로 인한 혈복강이 의심되어 의료진은 19:5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55경부터 22:50경까지 복강경하 우측 난관절제술 및 복강 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위 수술 시행 후 9.27. 23:45경 병실에 돌아왔고, 의료진이 수술 종료 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23:5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산소포화도 저하 및 앰부배깅 실시 등 처치를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⑥망인에게 2010.9.28. 02:12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2:30경 망인의 혈압, 심박동 등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다. ⑦그 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CT 및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결국 망인은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2.10.19.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난관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전 폐부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위 폐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는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에 시행해야 하는 처치인 점, 위 수술은 응급수술로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 시행 전 폐부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폐부종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부정맥 소견이 관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시 망인에게 과다한 양의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하여 급성폐부종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튜브발관 및 기관삽상의 과실 존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삽관한 튜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망인의 튜브 발관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9.28. 02:10경 망인에게 기관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발관하고 02:15경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 그 후 시행된 검사 결과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에 확인되었고 결국 망인은 2012.10.19.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망인이 기관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발관한 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잘못 삽입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2010.9.28. 01:55경부터 다시 기관삽관이 시행된 12:15경까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기관삽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 당시 망인이 스스로 기관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발관하여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신속하게 다시 기관삽관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b(뇌손상) ②가동연한 : 60세(2051.11.1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사망 시까지) ④금액 : 291,989,936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982,600원 ②기왕치료비 : 11,395,7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2인(2011.3.12.～2012.4.1.) ②금액 : 56,655,9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91,219,308원(364,024,136원×0.8) (5)위자료 ①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60,000,000원 (6)*상속 : 부모(각 159,458,334원) (7)**합계 : 351,219,3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