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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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39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수술 후 감염 및 골수염으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부전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25. 교통사고를 당하여 ㅈ정형외과를 경유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바, 방사선촬영결과 제2요추의 방출성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②정형외과 의사는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의 수술을 위한 제반 검사를 시행한 다음 12.30. 요추부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척추후방고정술을,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의사는 위 수술 전인 12.26.부터 예방적 항생제로서 세피라드를 정맥투입하였고, 수술 전날인 12.30.부터는 트리악손을 투입하였다. ④위 수술 후 12일째인 1.12. 위 원고의 척추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스며나오고 좌측 대퇴부의 통증이 심해지자, 의사는 위 분비물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도상구균의 일종인 균이 검출되어 수술부위의 감염이 확인되자, 1.19.부터 원고에게 위 검출된 균에 가장 민감성이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를 투여하도록 하였다. ⑤의사는 3.9. 양쪽 고관절 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와 골조영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의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어 3.12. 실시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초음파검사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오자 다음날 염증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⑥의료진은 3.13. 예정대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⑦이후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5.6. K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원고는 위 의료원으로 전원된 후인 5.29. 좌측 고관절 절제 성형술을 받았고, 이어 6.30. 추가로 절개 및 배농술과 대퇴골 내의 고정물을 제거하고 항생제가 포함된 시멘트를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증상이 안정된 9.16.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서 있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좌측 다리에 10㎝ 가량의 단축장애가 있고,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좌측 슬관절의 완전관절구축, 좌측 하지의 근력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고관절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검사결과 골절 및 감염의 소견은 없으나 고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로서 전기진단검사상 좌측 좌골신경의 부전마비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치료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골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료상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미한 부상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으므로 위 골절에 대한 치료 후 감염 또는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었다거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감염 검사 및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감염에 대한 대처는 일반적인 의료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척추 수술부위의 감염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항생제 투여 등으로 치료를 하다가 발열 증상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호전되자 감염치료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이후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위 의료진이 검사를 게을리하였거나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화농성 고관절염 등의 발생 및 악화가 이 사건 2차 수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 위 원고에게 생긴 현재의 장애 상태 또한 위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