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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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874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분만지연에 의한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 2009.11.21. 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은 후 체중 및 혈압 측정,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의 체중 측정 등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0.7.26. 진통이 시작되어 7.27. 03: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③위 간호사는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준비하면서 03:00경부터 05:05경까지 원고의 자궁경관의 소실 상태와 개대 정도 등을 관찰하고,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였다. ④피고는 7.27. 05:05경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자연분만을 돕기 위해 위 원고의 회음부를 국소마취한 후 절개하였다. ⑤원고는 05:13경 4.8kg의 망아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은 70~8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사지가 늘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⑥피고는 망아에게 산소 5ℓ를 공급하면서 비강 및 구강을 통해 양수를 제거한 후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통해 호흡반응을 자극하였음에도 망아가 반응하지 않자 05:18경 119구조대에 연락하였다. ⑦망아는 S병원에서 신생아 경련 및 뇌병변 1급으로 진단받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9.6. 00:00경 직접사인 심폐 정지, 중간선행사인 미토콘드리아 세포 병증,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선행사인 폐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선행사인의 원인 주산기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원고 주장 사실인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망아가 거대아여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임신성 고혈압의 우려가 있는 등 태아의 심박동수를 더 자주 확인하여야 하는 고위험군에 속한다 할 것인 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산모인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04:30경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 05:13경 망아가 출산될 당시까지 43분 동안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 부착 지시나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위 분만과정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아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출생 후 호흡곤란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은 매우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원고가 분만 과정에서 양수 내 태변 착색이 확인되는 등 이상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데다가 분만 직전까지 의사인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이 사건 분만의 경위와 결과, 위와 같은 분만과정상 과실의 정도, 망아의 사망 원인,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22,000,000원 (2)*상속 : 부모(각 6,000,000원) (3)**합계 : 2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880, 원고 및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