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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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71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마취하 슬관절 전치환성형술 시행 후 신경증상으로 척추 수술하였으나 감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14.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었고, 보행시 통증이 있었으며, 계단 보행시 지지가 필요한 상태로 우측 내반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았고, 6.26. 우측 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받기로 하면서 심장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수술 전 6.26. 10:40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척추 마취시 수술 후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 이후 우측 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이후 6.27. 20:25에 도뇨를 시행하였고, 6.28. 06:00 자가배뇨를 한 차례 시행하였으나, 07:00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8:59 뇨의를 느끼지 못하여 시트에 배뇨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하였다. ④원고는 6.29. 16:00 양쪽 다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6.30. 02:24 소변을 볼 수 없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한 이후 계속적으로 양하지 허약 상태에 있었으며, 7.2. 자가배뇨를 하였다. ⑤의료진은 7.4.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ㅂ병원으로 원고에 대한 외진을 의뢰하였고, 7.10.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타병원으로 방문하게 하였으며, 7.12. 원고를 마미증후군 등으로 진단하고 허리 수술을 위해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위 ㅅ병원 의료진은 7.14. 수술 전 메타졸주라는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피고 등은 7.14. 요추 3-4 척추 협착증, 마미증후군(의증)으로 원고에 대하여 미세디스크 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수술 직후 아미캄이라는 항생제를, 7.21. 세프메타졸이라는 항생제를, 7.28. 시프로바이라는 항생제를, 7.29. 세프메타졸이라는 항생제를 각 처방하였다. ⑧피고 등은 원고를 수술부위 감염으로 진단하고 2007.8.1. 국소마취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이식한 뼈가 산재된 파편처럼 퍼져 있고, 교정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었다. ⑨이후 피고는 원고를 9.4., 9.10. 각 S병원과 위 ㅅ병원에 전원하였으나, 원고의 나트륨 수치가 106mEq/L로 측정되자 9.10. B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⑩원고는 현재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의 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우측 하지의 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선택한 마취제의 독성으로 인하여 위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타 척추마취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허리 상태를 간과한 채 마취제의 양과 마취방법을 잘못 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척추마취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배뇨장애, 양측 하지의 약화만으로 피고가 마미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미증후군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처치를 하는 것이 회복에 유리하나 회복이 항상 예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양측 하지 약화 등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2007.7.4. ㅂ병원으로 원고에 대한 외진을 의뢰하고 7.10.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타병원으로 방문하게 한 후 7.12. ㅅ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것이 진단 및 치료 지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중략…, 끝으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위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의료행위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저나트륨혈증과 관련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