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910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요추 척수강 협착증 수술 후 MRSA 감염 및 하지마비 등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의 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2002.6.5. 3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하여 9개월 전부터 심해진 요통, 양측 하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6.11. 원고에게 포스란과 아코펙스 등 항생제를 투여한 후 척추 후방감압술 및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후 헤모백을 삽입하여 배액을 시키는 한편, 수술 후 항생제로 사가신과 포스란을 투여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6.12.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힘이 없다고 양측 하지의 허약감을 호소하여 호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6.14.에는 근력 약화로 힘들어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기 착용 후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6.16.에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저린감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폴리 도뇨관을 유지하면서 배뇨상태를 관찰하다가, 원고가 점차 뇨의를 느끼자 6.14. 5:00경 폴리 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원고가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여 10:00경 인공도뇨로 소변 600㎖를 배액하였고, 카두라를 처방하였다. ⑤의료진은 6.26. 원고의 간기능 이상이 수술 후 출혈로 인한 허혈상태에 있었고, 현 상태는 이후 발생한 독성 간손상으로 판단한 후, 리비탈, 레가신 등 간기능개선제를 처방하고 1주일에 3회 간효소수치를 추적검사하며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수술은 간효소수치가 정상화된 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⑥의료진은 6.28. 원고에게 항생제로 수술 전 포스란과 아코펙스를 주사한 후 08:30경 원고를 수술실로 보내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헤모백 2개를 삽입하였다. ⑦원고는 2002.7.1. 01:00경 3일째 배변을 하지 못했다고 호소하였으나 둘코락스를 처방받은 후 배변을 하였고, 7.2.에도 배변은 하였으나 시원하지 않다고 호소하여 글리세린 관장을 받은 후 2회에 걸쳐 많은 양의 배변을 하였다. ⑧원고에 대하여 2002.7.9. 시행한 복부 CT에서 좌측 대동맥주위 농양과 양측 장요근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원고의 대변실금에 대하여 일반외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수술 후 생긴 신경인성 대변실금으로 생각되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지사제 등으로 조절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⑨의료진은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의 시행과 원고의 전신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7.10. 흉부외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7.12.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수술 예정일인 7.12. 12:00경 보호자들이 ㅅ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여 그동안의 치료경과를 적은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⑩ㅅ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 및 농양에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반코마이신, 씨프로바이, 리팜핀을 처방하였다. ⑪의료진은 7.18.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고, 위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이미페넴을 추가하였으며, 원고의 염증은 이후 호전되었다. ⑫원고는 현재 하지마비로 보행 및 이동장애가 있고, 배뇨 및 배변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판단건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2.6.12. 원고가 하지의 근력이 약하다고 호소한 것이 즉시 CT나 MRI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정도의 중한 증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이후 신경학적 증상이 새로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감압 조치 없이도 하지의 근력이 조금이나마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CT나 MRI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한 것이 의료행위상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수술 중 신경자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 외에도 다른 원인이 병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난 시점은 통상 수술 후 농양이 형성되고 그 농양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CT나 MRI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농양을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항생제 사용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고열이 발생한 것은 사가신과 포스란을 사용하던 시기였고, 고열의 원인이 수술부위의 농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사가신과 포스란이 염증의 원인균에 대하여 효과적인 항생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항생제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항생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의료행위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의료진의 항생제 선택상의 과실이 원고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인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1,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