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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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6089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77세 |
| 사건요약 | 물리치료 중 낙상하여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경 뇌수두증을 원인으로 뇌수술을 받은 후 뇌병변장애를 입은 기저 질환자로서 2009.8.5. 오전 10:00경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였다. ②망인의 낙상 직후 이를 발견한 피고 의원의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이 망인을 피고에게 데려갔는데,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망인이 별 이상이 없고 괜찮다고 하자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망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A와 함께 피고 의원에서 나와서 피고 의원과 망인의 집 사이에 있는 위 A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귀가하였다. ④원고는 같은 날 17:00경 귀가하여 망인을 데리고 19:00경 H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에 의하여 뇌좌상, 좌측 전두측두-두정부위의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진단되었다. ⑤망인은 같은 날 21:25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그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9.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의원 의료진 및 직원은 내원 환자에게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원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 관찰 및 교육, 간호 및 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특히 망인처럼 고령인 데다가, 전신이 쇠약하고 신체 장애를 가진 안전사고 발생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낙상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낙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침대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망인은 뇌실질의 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있으므로, 망인에게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귀가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경막하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한양대학교병원에 가서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에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잘못,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방법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귀가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14,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 망인은 피고 의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고, 소외 A의 집에서 점심 식사까지 하고 귀가한 점, 과실의 정도, 망인의 과거 병력,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2)*상속 : 자녀4(각 2,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606,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