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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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0나103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절제술 시행 중 척추신경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경 ㅇ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으며 지내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7.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증세에 대한 호전을 위해 수술을 권유받고, 7.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7.31. 원고에 대하여 제4요추 후궁좌측 부분절제술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수술 직후 원고는 양하지 저린감 및 무력감, 우측발가락 신전이상 및 요통 등을 호소함) ③피고는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8.7.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촬영검사, 컴퓨터 적외선 체열촬영검사, 요추 X선 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 4-5번 경막외 공간에 혈종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양하지 무력감 및 저린감, 좌측발가락 신전이상, 요통, 배뇨장애 등을 호소함) ④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13. 요추 MRI 촬영검사를 다시 시행한 후, 8.14. 제4-5요추간 후궁전절제술, 경막외 혈종제거 및 신경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요통 등의 통증만이 가중되자, 10.23. ㅇ신경과에서 양하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천골 신경병증(다발성 지주막염 타입),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천골 신경병증을 동반한 좌측 요추 2, 3, 4번 신경근병증이 있음이 발견되어 양측 지주막염으로 진단되었고, 10.27. MRI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4-5번(또는 3-4번) 디스크 추간원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 ⑥원고는 2005.6.23. 한영민으로부터 지주막염으로 인한 극심한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척추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도 심한 요통, 요추부의 심한 운동제한, 하지 진전 및 근력약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시기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치료에 의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당심은 우선 이 사건 재판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이전 재판의 진행 경과를 먼저 보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망인의 소송수계인, 아들)와 선정자인 원고(망인의 남편) 및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전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심하게 돌출되어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왕의 증세가 지주막염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주막염의 경우 뚜렷한 원인 없이 수술 자체만으로 발생하기도 하여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요부 Ⅴ-D-2-d ②기대여명 : 48.87년/ 가동연한 : 60세(2038.4.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3%(영구) ④금액 : 198,970,535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4,059,176원 ②향후치료비 : 101,592,084원 (3)기타 공제액 : 8,000,000원(치료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59,697,436원(324,621,795원×0.8) (5)위자료 ①금액 : 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선정자(부), 망인(모)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1,697,4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06가합6979) 환송전 판결(부산고등법원 2009나14845, 원고 항소겸) 환송 판결(대법원 2010다38113, 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