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22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골절 치료 중 섬망증상이 계속되어 신경안정제 투여 및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당뇨 및 고협압의 기저 질환자인 망인은 2011.11.16. 집에서 넘어져 우측 골반이 골절되어 다음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고 다시 붙을 때까지 2주간 입원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11.22. 00:23경부터 중얼거리며 불안정 양상을 보이고 피고 병원 회의실로 나와 잠이 들었다. ③망인은 12.3. 20:00경 손을 덜덜 떨면서 ‘아이고 아이고’라고 앓는 소리를 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12.5. 망인의 섬망증상이 계속되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뇌 CT 촬영검사를 권유하였고, 위 CT 촬영을 위하여 망인에게 같은 날 16:35경 올란자핀 0.5V을, 17:05경 아티반 0.3V을, 17:45경 올란자핀 0.5V을 각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이 12.5. 망인 두경부에 대한 CT/MRI 검사 결과 라쿠나 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12.9. 시행한 뇌파검사결과 경련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뇌파가 확인되었다. ⑥의료진은 12.6.부터 12.16.까지 망인에게 망인의 미열이 지속되고, 백혈구 수치가 지속되자 잠재성 감염 의증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12.24.경부터 12.26.경까지 설사하였고, 설사 증상이 멈추었다가 12.31. 다시 설사하였다.(망인은 2011.12.3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함) ⑧이후 망인은 2012.1.19.경 전대장염, 위막성 대장염, 급성 신부전증, 요로감염 진단하에 Y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증상이 호전되어 2012.3.15. 퇴원함) ⑨망인은 퇴원 다음날인 3.16. 23:00경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으로 구급차를 통해 위 대학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전대장염,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항생제 및 전해질 교정, 산소 공급 및 승압제 사용 등을 치료하였으나 2012.3.18. 13:15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먼저 고령이고 당뇨환자인 망인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는 쿠에타핀 등을 투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섬망이 발생한 망인에게 위와 같이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약을 투약하였다거나 과다하게 투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그 투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약상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위 약물 투여로 인하여 망인의 신장이 손상되어 급성신장손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2011.12.4. 망인이 경련 증상을 보이자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억제대를 적용하여 행동을 제한하였던 점, 망인의 미오글로빈 수치는 2011.12.27. 73.2ng/㎖로 정상범위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011.12.4.경부터 2011.12.7.경까지 망인의 경련 증상에 대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게 다양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위막성 대장염(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또는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끝으로 원고의 입증방해 주장을 살피건대,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입증방해를 위하여 망인의 퇴원요약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퇴원요약지에 이 사건 제2 퇴원요약지와 같은 기재 사항을 추가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앞서의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