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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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89나106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버거씨병 진단 및 검사를 위하여 방사선촬영을 위한 조영제(혈관 주사) 투여 및 삽입관 시술을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처치 등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우측슬하지를 전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6.26. 10:00경 최근 20분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종창 및 동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정형외과장 및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한 결과 버거씨병으로 일응 진단하였고, 확진 및 폐색된 혈관부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방사선과에 위 원고의 동맥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의뢰하였다. ③같은 날 15:00경 방사선과 수련의는 전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방사선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일종인 하이파크를 사용하여 위 원고의 동맥촬영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위 시술 중 조영제 최초 주입시부터 무릎 밑부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7회째 주입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이어 방사선촬영을 마치고 삽입관을 제거하자 위 조영제 주입처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여 수련의 등 의료진은 지혈 등 압박조치를 하여 지혈을 하였다. ⑥원고는 위 방사선촬영을 마친 후 위 지혈관계로 2시간 이상 방사선과에 있다가 같은 날 20:00경 정형외과로 돌아와 소속 의사 및 간호원이 퇴근하여 필요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귀가 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심한 통증을 느껴 6.27. 01: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버거씨병의 진단이 내려졌고, 복용약을 처방받았다. ⑧원고는 다음날 6.28. 극심한 통증을 느껴 O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찰 결과 버거씨병의 급속한 진전 및 상태 악화되어 슬하지절단술을 권유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심부근육의 괴사가 계속어 결국 1984.7.3. 우측슬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등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최초 진찰시 환자의 과거 병력과 병증의 진행과정 및 당시의 병증에 비추어 버거씨병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방사선과에 촬영을 의뢰한 뒤에도 위 원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촬영 전후에 걸쳐 발생한 병증 및 방사선과 의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 재진시에는 응급실에서 밤을 새운 위 원고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를 응급환자로 다루어 구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절단술 외의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담당한 환자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 병원 방사선과 수련의로서도 위 원고와 같은 버거씨병 환자에 대하여 위 조영제를 주입할 경우 시술상 부작용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그가 조영제의 최초 주입시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7회째 주입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면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촬영을 의뢰한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촬영중 전문의의 판독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영제의 주입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의 극심한 통증호소를 무시한 채 9회에 걸쳐 촬영을 강행하였을 뿐만아니라 또 촬영을 마친 후 위 천자부위에 대한 지혈을 함에 있어서도 무리한 지혈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지혈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인턴으로 하여금 2시간 이상의 오랫동안 강한 압박조치만으로 지혈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 소속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우측슬하지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위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경골간부(운동 및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19.94년/ 가동연한 : 60세(가축업) ③금액 : 15,689,488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5,689,488원 (4)위자료 ①금액 : 2,1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789,4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86가합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