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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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647802006나64810(병합)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거대증에 대한 진단 소홀로 무리한 분만 후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경 ㅅ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둘째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01.6.20.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특이소견 없이 정상상태로 진단받았으며, 2001.7.11. 신경관결손 및 염색체이상(기형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고 태아심음도 정상이었다. ②원고는 9.26.과 10.17. 피고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심음은 규칙적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0.31. 소변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원고의 체중은 82kg이었다. ③원고는 2001.11.14. 소변검사와 11.20. 경구포도당 부하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었다. ④그 후 2001.12.3.과 12.11. 및 12.19. 원고에 대하여 각각 소변검사와 내진 및 태아심음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산모나 태아 모두 특이한 이상이 없었고, 당시 원고의 체중은 각각 84kg, 85kg, 85.8kg이었다. ⑤원고는 2001.12.23.(재태기간 40주 3일) 00:30경 진통이 시작되어 06:15경부터 진통이 심해지다가 7:00경 양막이 파막되어 피고 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⑥원고는 12.23. 8:48 신생아를 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되어 분만 직후인 8:50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⑦신생아는 2002.1.9. 피고 병원을 퇴원하면서 태아가사, 양측 쇄골 골절, 패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1.18. 피고 병원의 소아과 의사로부터 태아가사 및 뇌경색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영아는 2002.7.19. Y대학 병원에서는 뇌성마비(좌측 편마비) 소견으로 진단되어, 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태아거대증의 경우에는 분만과정에서 모체의 비정상적인 진통,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을 계속 담당해 온 피고로서는 2001.8.8.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1.9.19.에는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로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분만 담당 의료진이 위 원고에 대한 분만을 실시할 당시 태아거대증이 이례적으로 중증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에 심한 태변착색이 되어 있어 신생아 가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질식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산전진찰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태아가 분만 도중 태아가사 기타 이에 유사한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자 담당의사들이 신속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리하게 복부를 압박하고 피토신을 투여함으로써 태아에게 신생아 가사로 인한 국소적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원고들의 항소, 원고1.의 확장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항소(피고 및 원고) 인용;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태아의 분만시 체중 5,050g인 거대아로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산모인 원고는 분만 당일 병원에 오기 이전에 이미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으므로 장차 태아에게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인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항/ 두부, 뇌, 척수-V-A항(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80.01년(2081.12.6.)/ 가동연한 : 60세(2061.12.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6.05% ④금액 : 93,048,798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33,171,407원 ②향후치료비 : 9,084,926원 ③보조구비 : 3,613,7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68,067,4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3,493,151원(206,986,302원×0.5) (5)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25,000,000원 (6)*합계 : 128,493,1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791, 2005가합7805(병합), 피고 및 원고 항소) |
